법령 국적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47, 2022. 3. 29.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국적법제10조제3항위헌확인
   국적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1, 2022. 1. 25.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국적법제10조제3항위헌확인
   국적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20, 2022. 1. 4.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국적법제10조제3항위헌확인
   국적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97, 2021. 12. 7.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국적법제10조제3항위헌확인
   국적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07, 2019. 8. 20., 각하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제3호등위헌확인
   국적법 주민투표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6.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40364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6하,1625]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병역법

2014년

7.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4누4582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02, 2014. 6. 26.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9. 서울행정법원 2014. 2. 11. 선고 2013구합54861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헌법